판례와 유권해석

판례와 유권해석으로 보는 근로자성

같은 직종이라도 계약 내용과 실제 운영방식에 따라 근로자성 판단이 달라집니다. 실제 판례를 사건개요·쟁점·법원 판단·실무 시사점으로 정리해, 우리 조직의 3.3 프리랜서 계약을 미리 점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록 12건 · 근로자성 인정 7건 · 부정 3건 · 참고 2건

근로자성 인정대법원 2006. 12. 7.
입시학원 종합반 강사2004다29736사업소득 처리·고정급 부재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본 근로자성 판단기준의 리딩 케이스입니다.자세히 보기 →
근로자성 인정대법원 2021. 4. 29.
프랜차이즈 영어학원 원어민 강사2018다277570강사의 전문성보다 학원이 강의시간·장소와 업무수행 방식에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중요하게 보았습니다.자세히 보기 →
근로자성 부정대법원 1996. 4. 26.
학습지 교육상담교사95다20348실적에 따른 수수료만 받고 업무수행에 구체적 지휘·감독이 없었던 사안에서 근로자성이 부정되었습니다.자세히 보기 →
근로자성 인정대법원 2025. 2. 20.
헤어디자이너(100% 인센티브제)2023도18735보수가 전액 성과급이더라도 출근시간·조회·청소·지각 시 불이익이 있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자세히 보기 →
근로자성 인정대법원 2023. 9. 21.
진료업무 위탁계약을 맺은 봉직의2021도11675‘진료업무 위탁계약’이라도 병원이 정한 시간·시설에서 계속 진료하고 고정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자세히 보기 →
근로자성 참고대법원 2020. 4. 29.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사용자 책임2018다263519명의상 개설자가 아니라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 임금·퇴직금 지급책임을 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자세히 보기 →
근로자성 인정대법원 2025. 7. 3.
보험회사 교육매니저2023다219752세금·보험료 처리 차이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어 근로자성 판단의 결정적 기준이 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자세히 보기 →
근로자성 부정대법원 2000. 1. 28.
생명보험 보험모집인98두9219위촉계약으로 보험계약 중개·수금 업무를 한 보험모집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대표적 선례입니다.자세히 보기 →
근로자성 부정대법원 2022. 4. 14.
보험 사고출동 에이전트2020다237117업무수행의 자율성과 독립성, 비품 자기부담, 겸업 가능성 등을 들어 근로자성을 부정했습니다.자세히 보기 →
근로자성 인정대법원 2024. 7. 25.
플랫폼 운전기사(‘타다’)2024두32973알고리즘과 협력업체가 함께 업무를 배정·관리하는 구조에서도 플랫폼 운영사를 사용자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자세히 보기 →
근로자성 참고대법원 2014. 2. 13.
골프장 캐디2011다78804같은 사람이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은 달리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판례입니다.자세히 보기 →
근로자성 인정대법원 2021. 2. 25.
웨딩플래너2020도17654회사가 고객을 배정하고 업무절차·가격정책을 정하며 직급·승진 체계까지 운영한 사안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자세히 보기 →

고용노동부 유권해석

법원의 판결과 별개로, 고용노동부가 개별 질의에 답한 행정해석입니다. 같은 직종이라도 실제 계약 내용과 운영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점을 함께 보여줍니다.

수록 9건 · 근로자성 인정 6건 · 부정 2건 · 참고 1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