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본 약관은 플러스 티 에이아이(대표자 정광일, 사업자등록번호 592-60-00838, 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프리랜서 백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 및 결제와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근로자성 위험 자가진단, 위탁계약서 생성·보관, 업로드 계약서 AI 점검(T백신 AI 감독관), 준비서류 점검, 프리랜서 관리, 원천징수 신고서류 작성 지원, 전문가 상담 등 일체의 온라인 서비스를 말합니다.
• “회원”이란 본 약관에 동의하고 가입 절차를 완료한 자로서, “무료회원”과 “월 구독회원”으로 구분합니다.
• “무료회원”이란 정해진 무료 이용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건별 결제로 개별 기능을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 “월 구독회원”이란 Light·Standard·Premium 중 하나의 유료 구독상품을 신청하여 정기결제로 이용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 “생성물”이란 서비스가 제공하는 진단 결과, 계약서 등 문서, 점검 리포트 등 회사가 제공하는 산출물 일체를 말합니다.

• 회사는 본 약관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적용일자 및 변경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은 30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 회원이 변경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공지된 적용일 이후에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는 경우 변경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이용계약은 가입신청자가 회사명·이메일·비밀번호를 제공하고 본 약관·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하여 회사가 정한 가입 절차를 완료한 때에 성립합니다. 이용자는 이메일과 비밀번호 또는 소셜 로그인(구글·카카오)으로 로그인하며, 계정·비밀번호의 관리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① 무료회원

• 간이진단(위험도 표시) 제공, 뉴스레터 제공
• 상세 진단결과·계약서 생성·AI 감독관 결과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② 1회 결제 패키지 (부가세 포함, 부여일로부터 30일 이용 후 무료 전환)

• A형 기본진단 패키지 (33,000원 / 1회): 정밀진단 1회, 업종별 위험요인 분석, 맞춤 계약서 1건 생성
• B형 전문가 검토 패키지 (99,000원 / 1회): A형 전체 포함, 생성 계약서 노무사 검토·수정의견, 유선상담 1회
• C형 근로감독 대비 패키지 (198,000원 / 1회): B형 전체 포함, 모집공고·기존 계약서 검토, 운영방식 심층진단, AI 감독관 종합리포트, 유선상담 2회

③ 월 구독회원 (기능 누적형, 부가세 포함)

• Light (월 40,000원 / 연결제 1년 420,000원): 진단 무제한, 표준 계약서 생성, 준비서류 체크, 운영매뉴얼 제공, 프리랜서 명부 제공(계약관리·원천징수 서류작성 등, 5인 미만), 기본 운영 알림
• Standard (월 100,000원 / 연결제 1년 1,080,000원): Light 전체 포함, 프리랜서 명부 제공(30인 미만), 상담게시판(일반 노무 질의응답), 구인공고·기존 계약서 AI 점검, T백신 AI 감독관 리포트
• Premium (월 200,000원 / 연결제 1년 2,160,000원): Standard 전체 포함, 월 1회 노무사 유선상담(이월·소멸), 연 1회 직접 진단(진단 리포트 제공)

④ 각 상품의 구체적 제공범위·이용한도는 서비스 내 안내에 따릅니다. 상담 크레딧은 월 단위로 적립되며 이월되지 않고 미사용 시 소멸합니다.

• 서비스의 이용요금 및 결제조건은 서비스에 게시된 바에 따릅니다.
• 게시된 이용요금(구독료 및 1회 결제 패키지 요금)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며, 결제 화면에서 회원이 최종 지급할 총금액을 명확히 표시합니다.
• 회사는 서비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 기간 무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제9조의 절차에 따릅니다. 결제 기능의 제공 시점·방법은 서비스 내 안내에 따릅니다.

• 회원은 A·B·C형 패키지를 1회 결제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각 패키지는 프리랜서 유형 또는 계약 1건을 기준으로 합니다.
• 패키지 이용기간은 부여일로부터 30일이며, 기간이 지나면 무료회원으로 전환됩니다.
• 패키지의 청약철회·환불은 제10조에 따릅니다. 서비스 시작 전에는 전액 환불되며, 정밀진단·계약서 생성·전문가 검토 등 서비스가 개시된 후에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결제 화면에 표시됩니다.

• 월 구독은 회원이 선택한 결제수단으로 매 결제주기(1개월)마다 이용요금이 청구됩니다.
• 회원은 월 단위 결제 또는 연 단위 결제(이하 “연결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결제는 1년분 이용요금이 할인된 금액으로 가입 시 일시에 청구되며, 1년 약정을 전제로 제공됩니다.
• 월 구독은 매 결제주기 만료 시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되며, 갱신을 원하지 않는 회원은 다음 결제일 전까지 해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회사는 구독 신청·갱신 시 결제예정일, 결제금액, 해지 방법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회사가 구독 이용요금을 증액하거나 무상으로 제공되던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는 경우, 그 전환 30일 이전에 변동 일시, 변동 전후 가격, 결제방법, 취소·해지 조건·방법과 효과를 회원에게 고지하고 회원의 동의를 받습니다.
• 무료회원은 본인의 명시적 신청에 의해서만 유료 구독으로 전환되며, 회사는 회원의 동의 없이 무료회원을 자동으로 유료 전환하지 아니합니다.
• 회원이 제1항의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구독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 등 — 자동갱신 고지 의무.)

• 회원은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진단, 계약서 생성, 점검 리포트 등 디지털 콘텐츠 제공이 이미 시작된 경우
  2. 회원이 콘텐츠를 사용하여 그 가치가 크게 줄어든 경우

     단, 나누어 제공되는 콘텐츠 중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부분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콘텐츠에 대해 그 사실을 결제 화면 등에 명확히 표시합니다. 회사가 이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회원은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 구독회원은 다음 결제일 전까지 해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더라도 이미 결제한 이용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연결제(연 단위 결제) 회원이 약정기간 중도에 해지·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이미 이용한 기간은 월 결제 정가(부가세 포함)를 기준으로 환산하여 공제하고 잔여 금액을 환불합니다. 연결제 할인은 1년 약정 완주를 전제로 제공되므로 중도해지 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연 420,000원 상품을 2개월 이용 후 해지 시, 이용분 = 월 정가 40,000원 × 2개월 = 80,000원을 공제하고 잔액을 환불.)
• 회사의 잘못으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등 법령상 환불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회사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합니다.
• 환불은 결제수단과 결제대행사의 처리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서비스가 제공하는 진단 결과·계약서 등 생성물은 법령·판례에 기반한 정보 제공·자가점검 보조 자료이며, 특정 사안에 대한 확정적 법률 판단이나 공인노무사·변호사의 개별 법률자문을 대체하지 아니합니다.
• 회원은 생성물을 참고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며, 그 실제 적용 여부 및 결과에 대한 최종 판단과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 회사는 법령의 개정, 개별 사실관계의 차이 등으로 생성물의 정확성·완전성·최신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고지하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원천징수 신고서류(간이지급명세서) 작성 기능은 신고서 작성·변환을 돕는 소프트웨어 도구로서 세무대리·대리신고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최종 신고·제출은 회원이 본인 명의로 직접 수행합니다. 세액의 단수처리·신고 적정성은 국세청 기준 및 회원의 책임하에 확인되어야 합니다.
• ‘T백신 AI 감독관’의 업로드 계약서 점검 결과는 계약서 문구를 기준으로 한 자동 사전 스크리닝이며, 실제 운영방식·증빙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있는 판정이 아닙니다. 규칙 기반 점검에 더해 AI는 판정이 아닌 보조(근거·신뢰도 제시) 역할만 수행하며, 보조 분석에는 개인정보가 마스킹된 텍스트만 이용됩니다. 업로드 파일은 비저장·자동삭제 방식으로 처리되고, 최종 판단은 공인노무사·변호사의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 Premium 구독회원에게 제공되는 “노무사 유선상담”(연 5회) 및 “직접 진단·점검”(연 1회, 진단 리포트 제공)은 공인노무사가 회원이 제공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일반적 자문 서비스입니다.
• 위 상담·점검은 해당 구독기간(연 단위) 내에 이용하여야 하며, 미이용분의 이월 또는 환불 여부는 서비스 내 안내에 따릅니다.
• 구체적 사건의 대리·수임 등 별도의 전문가 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위임계약에 의합니다.

• 회사는 제휴 전자서명 서비스(유캔싸인)를 통해 회원이 생성한 계약서의 전자서명 발송·체결 기능을 제공합니다. 전자서명의 효력은 「전자서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전자서명 발송은 요금제별로 정해진 포함 횟수 내에서 제공되며, 그 횟수는 서비스의 요금 안내에 따릅니다. 포함 횟수를 초과하는 발송은 별도 이용권을 통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전자서명 발송 대상은 위탁계약서에 한하며, 근로계약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추후 제공 시 별도 안내).
• 전자서명 발송은 위 제휴 전자서명 서비스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서명 요청은 계약 상대방에게 카카오 알림톡 등으로 발송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계약 상대방의 성명·연락처가 이용되며, 이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계약서의 원본 및 체결본은 회사가 보관하지 않고 해당 제휴 전자서명 서비스의 인프라에 보관됩니다.
• 발송이 완료된 건은 이후 취소하더라도 발송 횟수에 산입됩니다(발송 시점에 외부 발송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 회사는 진단 결과의 위험 등급 등에 따라 부적합한 유형의 계약서에 대한 전자서명 발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시스템 점검·교체, 통신 장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 진단 체크리스트·계약서 서식·콘텐츠·UI 등 서비스 구성 요소에 대한 권리는 정광일/플러스 티 에이아이에 귀속됩니다.
• 회원이 서비스를 통해 생성한 계약서 등 문서는 회원이 자신의 업무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재판매·재배포하거나 서비스와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회원은 ① 타인의 정보·결제수단 도용, ② 허위 정보 제공, ③ 서비스의 비정상적 이용·자동화 수집, ④ 생성물의 무단 재판매, ⑤ 게시판 등에서 타인의 권리 침해·법령 위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며, 그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릅니다.

• 회사는 천재지변, 회원의 귀책사유, 제3자의 불법행위 등 회사의 합리적 통제를 벗어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 회사가 회원에게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배상범위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회원이 손해 발생 직전 3개월간 회사에 지급한 이용요금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본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은 회사와 회원이 신의에 따라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합니다.
• 본 약관에는 대한민국 법령이 적용되며, 분쟁에 관한 소는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플러스 티 에이아이 · plustai@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