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대학입시학원과 매년 ‘강의용역제공계약’을 체결한 종합반 강사들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강사들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고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는 등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학원이 출근시간·강의시간·강의장소를 지정했고,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것이 제한되었으며, 강의 외의 부수업무도 수행했습니다.
쟁점
계약의 형식이 ‘용역제공계약’이고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으며 고정급이 없는 경우에도, 학원 강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근로자성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기본급·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했는지, 사회보험에 가입했는지와 같은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강사가 강의 내용과 방법에 관하여 전문적인 재량을 가진다는 사정만으로 학원의 지휘·감독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실무 시사점
- 계약서 제목을 ‘용역’·‘위탁’으로 적고 3.3%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근로자성 위험이 줄어들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출근시간·강의시간·강의장소를 발주자가 지정하는지가 종속성 판단에서 무겁게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 겸업·다른 사업장 노무제공을 사실상 제한하면 전속성 징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계약에서 정한 업무 외의 부수업무를 반복해 지시하면 조직 편입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백신 활용 포인트
- 진단 문항의 ‘시간·장소 지정’, ‘겸업 제한’, ‘부수업무 지시’ 항목이 이 판례의 판단 징표와 직접 대응합니다.
- 위탁계약서를 만들 때 업무 범위를 계약된 결과물로 한정하고, 부수업무를 계약 밖에서 반복 지시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3.3% 원천징수 사실을 근거로 안심하고 있다면, 진단으로 실제 운영방식을 먼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록 근거: 국가법령정보(법제처) 판례 원문 대조 확인. 판례의 요지는 공개된 판결문·해설의 범위에서 요약한 것으로, 사건의 모든 사실관계와 판단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