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가맹(프랜차이즈) 영어학원에서 근무한 외국인 원어민 강사들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원심은 근로자성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아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쟁점
강의라는 업무의 성질상 강사에게 상당한 전문성과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학원과의 관계를 종속적인 근로관계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계약의 명칭이나 강사의 전문성보다, 학원이 강의시간·강의장소와 업무수행 방식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아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실무 시사점
- 업무에 전문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가맹본부의 표준 운영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개별 학원이 강사의 업무수행 방식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면 종속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강사’라는 명칭과 실제 운영방식이 어긋나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프리랜서 백신 활용 포인트
- 진단 결과가 🟠 이상이라면 강의시간표 배정 방식과 업무수행 지시 범위를 우선 손보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업종별 안내(학원·교육)의 핵심 점검사항과 함께 보면 자기 학원의 위험 지점을 좁힐 수 있습니다.
수록 근거: 국가법령정보(법제처) 판례 원문 대조 확인. 판례의 요지는 공개된 판결문·해설의 범위에서 요약한 것으로, 사건의 모든 사실관계와 판단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