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해 사고 내용을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한 에이전트의 근로자성이 문제된 사건입니다.
쟁점
회사의 업무 배정을 받아 현장 확인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구체적인 업무수행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이 인정되고,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스스로 부담했으며, 보수가 수수료 형태이고 겸업이 가능했던 사정 등을 고려해 근로자성을 부정했습니다.
실무 시사점
- 장비·비품·차량 등 업무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가 사업자성 판단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 업무 배정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종속성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배정 이후 수행과정의 자율성이 함께 평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백신 활용 포인트
- ‘업무는 우리가 배정하지만 수행방법은 자유’인 구조라면, 비용부담과 겸업 허용 여부를 계약서에 분명히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 준비서류 점검에서 비용부담·겸업 관련 증빙을 함께 갖춰 두시기 바랍니다.
수록 근거: 국가법령정보(법제처) 판례 원문 대조 확인. 판례의 요지는 공개된 판결문·해설의 범위에서 요약한 것으로, 사건의 모든 사실관계와 판단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