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융영업 위촉인력, 근로자성 리스크 점검

보험·금융영업에서 자주 생기는 근로자성 리스크

• !정기 출근·조회회의·교육참석이 사실상 의무이면 시간 종속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영업방식·고객관리 방식을 세세히 통제하면 지휘·감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실적압박이 근태관리나 징계처럼 운영되면 종속성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관련 법령이 함께 적용될 수 있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판례로 보는 근로자성 판단 경향

아래 판례는 해당 직종 전체를 일률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각 사건의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 운영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 ‘위탁’, ‘도급’이라고 기재했거나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업종과 직종이라도 실제 운영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하급심 판결은 상급심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 인정대법원 2025. 7. 3. 선고 2023다219752 판결

  보험설계사를 교육·관리하는 교육매니저에 대해, 회사가 업무내용과 수행방법을 정하고 출퇴근과 업무실적을 보고하게 한 점 등을 들어 근로자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고정적인 지원금과 수수료의 임금성도 중요하게 고려됐습니다.

• 근로자성 부정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9219 판결

  보험모집인이 자신의 재량으로 고객을 발굴하고 보험계약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받은 사안에서 근로자성을 부정한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 근로자성 부정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0다237117 판결

  보험사고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해 확인업무를 수행한 에이전트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수행의 자율성과 독립성 등을 고려해 근로자성을 부정했습니다.

• 근로자성 참고대법원 2018다229120(인정) · 2020다296819(부정) · 2020다256385 판결

  채권추심인의 근로자성은 사건별로 결론이 엇갈립니다. 회사가 구체적인 업무지침을 제공하고 실적이 저조한 추심인에게 불이익을 주었는지 등이 판단을 갈랐으며, 2020다256385 판결은 변경된 위임계약 체결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했습니다.

• 근로자성 참고대법원 2016다29890(은행 텔레마케터 인정) · 2018다298775 등(보험 텔레마케터 부정)

  같은 텔레마케터라도 회사가 고객명단과 상담 스크립트를 제공하며 상시 관리한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었고, 구속이 약하고 독립적으로 영업한 경우에는 부정되는 등 실질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습니다.

핵심 점검사항

• ✓출근시간과 사무실 근무를 의무화하는지
• ✓회사가 고객명단과 영업대상을 배정하는지
• ✓상담 스크립트와 영업방법을 구체적으로 통제하는지
• ✓일일·주간 실적보고를 의무화하는지
• ✓실적이 낮은 경우 교육·경고·업무배제 등의 제재가 있는지
• ✓최소보장수수료나 고정지원금이 있는지
• ✓다른 보험사 또는 금융회사의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지
• ✓모집인이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독립된 영업조직을 운영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