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를 소개하는 글은 대개 할 수 있는 일을 적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 문제가 되는 쪽은 반대입니다. 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지 않는 일, 그것을 뒤늦게 알게 되는 자리에서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프리랜서 백신이 하지 않는 일을 모아 적었습니다. 새로 정한 방침이 아니라 도움말에 이미 공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세무 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원천징수 신고서류 작성 기능은 홈택스에 올릴 수 있는 형식으로 서류를 만들어 주는 기능입니다. 도움말은 이것을 "신고서 작성·변환을 돕는 소프트웨어 도구"로 설명하고, 세무대리와 대리신고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최종 신고와 제출은 사업주 본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수행합니다. 세액의 단수처리와 신고의 적정성도 국세청 기준과 사업주 책임 아래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제출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만들어진 엑셀 파일도 서비스가 보내 주지 않습니다. 도움말이 안내하는 경로는 이렇습니다.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자료제출로 들어가, (일용·간이·용역) 직접작성 제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엑셀서식작성' 순으로 이동한 뒤, 받은 파일을 업로드·검증하고 본인 명의로 직접 제출합니다.
경로가 길어 보이지만 핵심은 하나입니다. 신고의 주체는 서비스가 아니라 사업주입니다.
서류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준비서류 체크는 갖춰야 할 서류를 우선순위로 안내하고 보유 여부만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파일 업로드 없이 보유·미보유만 체크합니다. 서류를 올려 두고 관리하는 문서함이 아닙니다.
게시판에도 서류 업로드 기능을 두지 않았습니다. 도움말은 그 이유를 개인정보 보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함께 검토할 서류가 있으면 plustai@nate.com 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최종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진단 결과와 생성 문서는 참고·자가점검 자료입니다. 개별 사안의 최종 법적 판단이나 전문가의 개별 자문을 대체하지 않으며, 구체적 분쟁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 이 문장은 화면 아래쪽에 상시 노출되어 있습니다.
진단이 🔴(위험)으로 나왔을 때 위탁계약서 생성이 차단·경고되는 것도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도구가 대신 결론을 내려 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 한 장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한 번 멈춰 세우는 쪽을 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하는가
남는 일은 이렇습니다. 지금의 관계가 어느 쪽에 가까운지 문항으로 짚어 보게 하고, 그에 맞는 서식을 만들어 주고, 갖춰야 할 서류와 계약 상태를 명부에 세워 두는 일입니다. 신고와 보관과 최종 판단은 사업주 쪽에 남습니다.
프리랜서 백신은 27년 경력의 공인노무사가 운영하는 플러스티 에이아이의 서비스이고, 노무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설계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보다 하지 않는 일을 먼저 적어 두는 것도 그 관점의 일부라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