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로 계약했는데 체불이라니요."
가짜 3.3 사건에서 발주사가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입니다. 계약서에는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고 3.3%를 떼어 신고까지 했는데, 어느 날 체불 진정이 들어옵니다.
지난 10월 8일부터 그 체불의 형량이 올라갔습니다. 이 글은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고, 프리랜서와 계약하고 계신 분께 어디가 닿는지를 적은 안내입니다.
무엇이 바뀌었나
임금체불 벌칙 조항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서 제107조로 자리를 옮기면서, 법정형이 함께 올라갔습니다.
바뀌기 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습니다. 지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적용되는 위반은 종전과 같습니다. 금품 청산(제36조), 임금 지급(제43조),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제44조), 휴업수당(제46조),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제56조) 등입니다.
2026년 4월 7일에 공포되었고,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2026년 10월 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조문 위치만 제107조 제2항으로 함께 옮겨졌고 내용은 같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습니다.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예외도 종전과 같습니다.
프리랜서 계약과 어디가 닿는가
계약서에 프리랜서라고 적혀 있으면 임금이 아니라 용역대금입니다. 임금이 아니면 체불도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문제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순간입니다.
근로자로 판단되면 그 관계는 처음부터 근로관계였던 것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퇴직금과 연장·야간·휴일 수당, 주휴수당이 한꺼번에 체불로 잡힙니다. 한 사람당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인원이 여럿이면 합계가 쌓입니다.
이번에 올라간 형량이 적용되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계약의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일한 방식을 기준으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감독은 이미 돌아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5일까지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국 단위 기획감독을 했습니다.
2026년 3월에 발표된 결과를 보면, 감독한 108곳 가운데 72곳에서 위반이 확인되었습니다. 열 곳 중 일곱 곳에 가깝습니다. 가짜 3.3 계약을 맺은 것으로 확인된 인원은 1,070명입니다.
체불은 따로 집계되었습니다. 재직자와 퇴직자를 합쳐 1,126명이 주휴수당과 연차휴가, 연장·야간·휴일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체불액 합계는 6억 8,500만원이었습니다. 두 인원은 기준이 다르니 섞어 보시면 안 됩니다.
업종으로는 숙박·음식업이 39곳으로 가장 많았고 제조업 16곳, 도·소매업 13곳이 뒤를 이었습니다.
감독 대상을 고르는 기준도 공개되어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는 5명 미만인데 사업소득자가 다수인 사업장, 그리고 둘을 합쳐 30인 이상인 곳입니다. 국세청에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 내역을 받아 선별합니다.
이 기준은 발주사가 직접 세어 보실 수 있는 숫자입니다. 계약서를 들여다보지 않아도 답이 나옵니다.
12월 8일에 한 번 더 바뀝니다
같은 개정에서 근로감독 관련 조문이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으로 옮겨 갑니다. 시행일은 2026년 12월 8일입니다.
국세청 소득 자료와 고용보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조문도 함께 옮겨 갑니다. 지금은 근로기준법 제102조의2이고, 12월 8일부터는 노동감독관법 제39조입니다.
근거 조문이 바뀌는 것이지 권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삭제되는 날과 새 법이 시행되는 날이 같아 사이가 비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시면 되나
세 가지 순서로 보시기를 권합니다.
먼저 숫자를 세어 보십시오. 근로소득자와 사업소득자의 수, 그리고 합계입니다. 위에 적은 감독 대상 기준에 드는지가 먼저입니다.
다음으로 일하는 방식을 보십시오. 출퇴근 시간을 정해 두었는지, 업무 지시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다른 곳 일을 함께 할 수 있었는지입니다. 계약서 문구가 아니라 실제로 그러했는지가 기준입니다.
마지막으로 서류를 챙기십시오. 다툼은 대개 그만둔 뒤에 생기고, 그때는 자료를 새로 만들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 백신의 진단은 두 번째 단계를 열다섯 개 문항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다만 자가진단으로 답할 수 있는 것은 "내 상황이 어느 쪽에 가까운가"까지입니다. 서면에 드러나지 않는 사정까지 보려면 사람이 봐야 합니다.
덧붙임
이 글은 법령 조문과 정부 발표 자료를 정리한 것이고, 개별 사안의 근로자성을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성은 계약 경위와 실제 지시 방식, 주변 정황을 함께 보아야 하므로 사안마다 결론이 달라집니다.
이 글의 출처
근로기준법 제107조(벌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2026. 4. 7. 공포 제21533호, 시행 2026. 10. 8.) https://www.law.go.kr/법령/근로기준법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대상 전국 단위 기획 감독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691
개인 사업자로 둔갑한 노동자! 가짜 3.3 위장 고용 주요 감독 사례 발표 (2026. 3. 19. 감독 결과)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0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