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 정광일 제8회 공인노무사 시험 합격(1999) (전) 김앤장 법률사무소 공인노무사 (현) 플러스 티 에이아이 / 프리랜서 백신 대표
#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법, 이것만은 반드시 확인하세요
최근 기업들이 프리랜서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발자, 디자이너, 마케터, 강사, 인테리어 시공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프리랜서와 계약을 체결하지만, 많은 사업주가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했으니 근로자가 아니다.
안타깝게도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법원과 노동위원회는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을 더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계약서가 '도급계약서' 또는 '위임계약서'라고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면 퇴직금, 연차수당, 4대보험 등 다양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 계약서 작성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
### 1. 업무의 결과를 계약하세요.
업무 수행 과정까지 세세하게 지시하기보다는 완성해야 할 결과물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 홈페이지 제작 * 디자인 시안 제작 * 영상 편집 * 인테리어 시공 완료
처럼 결과 중심으로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2. 근무시간을 강제하지 마세요.
매일 출근시간과 퇴근시간을 지정하거나 출퇴근을 관리하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납기일과 일정 관리이지, 근무시간 관리가 아닙니다.
### 3. 업무 수행 방법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세요.
프리랜서는 자신의 전문성과 재량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주는 결과물을 요구할 수 있지만 업무 수행 방법까지 일일이 지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 4. 대체 수행이 가능한지 검토하세요.
특정인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계약인지, 일정 범위에서 다른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5. 보수 지급 방식을 검토하세요.
매월 동일한 금액을 급여처럼 지급하는 방식은 근로자성 판단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프로젝트 단위, 성과 단위, 결과물 단위의 지급 방식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6. 계약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업주가 계약서 작성에만 집중하지만 실제 분쟁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도 함께 확인됩니다.
* 업무지시 내역 * 메신저 대화 * 이메일 * 출입기록 * 작업일지 * 수수료 지급내역 * 운영 매뉴얼
즉, 계약서와 실제 운영 방식이 일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최근 판례가 주는 시사점
최근에도 다양한 업종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근로자로 인정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제목보다 실제 업무 수행 형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뿐 아니라 계약 이후의 운영과 증빙 관리까지 함께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프리랜서 관리도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근로자성 분쟁은 한 번 발생하면 퇴직금, 연차수당, 4대보험, 각종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 체결 전에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계약서와 운영 방식을 함께 관리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 백신은
* 근로자성 위험 진단 * 계약서 작성 * 프리랜서 명부 관리 * 입증서류 체크 * 법령 및 판례 업데이트
를 하나의 시스템으로 제공하여 프리랜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계약서만 작성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십시오. 계약부터 운영, 증빙관리까지 함께 준비해야 진정한 프리랜서 컴플라이언스가 완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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