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한 명을 새로 쓰려고 하는데, 무엇부터 하면 됩니까."
문의로 가장 자주 들어오는 질문입니다. 답부터 말씀드리면 계약서가 아니라 진단이 먼저입니다. 이 글은 프리랜서 백신을 진단, 계약서, 관리의 세 단계로 나누어 어떤 순서로 쓰는 도구인지 정리한 안내입니다. 새로운 법률 판단을 더하지 않았고, 이미 공개된 도움말의 내용을 순서대로 묶었습니다.
프리랜서 백신은 누구를 위한 도구인가
프리랜서 백신은 프리랜서를 쓰는 사업주, 즉 발주사를 위한 노무 컴플라이언스 도구입니다. 프리랜서와의 관계가 법적으로 진정한 프리랜서 관계인지 진단하고, 계약서 작성과 준비서류 점검, 원천징수 신고서류 작성을 포함한 상시 관리까지 이어서 지원합니다.
받는 쪽이 아니라 맡기는 쪽의 도구라는 점이 출발점입니다.
1단계 — 진단: 지금 관계가 어디쯤인지 먼저 본다
회원가입 없이 바로 해 볼 수 있는 간이진단이 있습니다. 3.3 프리랜서 관계의 근로자성 위험을 6개 문항으로 짚어 봅니다.
더 자세한 진단은 회원 전용입니다. 회사명과 이메일, 비밀번호로 가입한 뒤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하면, 회사와 업무와 서류의 3개 지표로 프리랜서 친화도를 자동 채점해 종합 등급을 알려드립니다.
등급은 세 가지입니다. 녹색은 친화도 상으로, 현재 운영을 유지하고 관리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노란색은 친화도 중으로, 일부 개선이 권장된다는 뜻입니다. 빨간색은 친화도 하로, 근로자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아 프리랜서 계약서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운영방식 개선 또는 근로계약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2단계 — 계약서: 진단 결과가 계약서의 종류를 정한다
계약서 작성은 두 번 고르는 구조입니다. 1차로 위탁 계약서와 근로계약서 중에서 고르고, 위탁을 골랐다면 2차로 도급형과 위임형 중에서 고릅니다.
도급형과 위임형의 차이는 무엇이 계약의 중심인가에 있습니다. 결과물의 양도가 핵심이면 도급형, 업무의 수행 자체가 핵심이면 위임형입니다. 헷갈린다면 도급형이 더 보수적으로 안전합니다. 두 서식은 13개 조항의 골격이 같고 일부 조항만 다릅니다.
여기서 진단과 계약서가 연결됩니다. 진단에서 빨간색 등급이 나오면 위탁 계약서 생성은 차단되고 경고가 표시됩니다. 근로자성 위험이 높을 때는 위탁계약서만으로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운영방식 개선과 근로계약 전환의 두 가지를 검토하시게 되고, 필요하면 근로계약서 작성을 권장합니다.
진단을 건너뛰고 계약서부터 만들면, 이 차단 장치가 작동할 자리가 없어집니다. 순서가 진단 먼저인 이유입니다.
3단계 — 관리: 만들고 끝나지 않는다
프리랜서 관리, 곧 허브는 내가 쓰는 수탁자를 한 곳에서 상시 관리하는 공간입니다. 성명과 계약유형, 계약기간, 수수료, 최근 진단등급, 상태를 한눈에 확인하고 수정하거나 열람할 수 있습니다.
명부에는 위탁계약서를 생성하면 수탁자가 자동으로 등록됩니다. 진단 결과 화면의 관리에 추가 버튼으로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은 관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관리 단계에서 자동으로 표시되는 것이 셋 있습니다.
첫째, 계약 종료일이 30일 이내로 들어오면 만료 임박으로 표시되고, 지나면 만료로 표시됩니다. 계약만료일도 함께 보입니다.
둘째, 준비서류 체크는 진단 결과에 맞춰 갖춰야 할 서류를 우선순위로 안내합니다. 적법한 계약서와 독립성 증빙, 지급 증빙 같은 것들입니다. 파일을 올리지는 않고 보유 여부만 체크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재진단 필요 표시가 있습니다. 법이나 판례 변경 등 진단에 영향을 주는 사안이 있을 때 운영자가 공지를 발행하면, 전 회원 명부에 재진단 필요가 일괄 표시됩니다. 다시 진단한 뒤 상세 페이지에서 재진단 완료 처리 버튼을 누르면 해제됩니다.
왜 계약서가 첫 단계가 아닌가
계약서를 먼저 만들고 싶은 마음은 자연스럽습니다. 서면이 있으면 정리가 되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도움말에도 적어 두었듯이, 계약서 형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을 우선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운영이 근로자에 가까운 특성을 보인다면 위탁계약서가 있어도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 관리나 업무 지시, 겸업 제한 같은 요소가 그런 특성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계약서 내용과 실제 운영이 일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단이 먼저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진단은 계약서에 무엇을 쓸지가 아니라, 지금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먼저 해 보실 것
회원가입 없이 6개 문항으로 지금 관계의 근로자성 위험을 짚어 보는 무료 간이진단이 있습니다. 결과가 어느 쪽이든 그 자체로 확정된 법적 판단은 아니며, 지금 어디를 살펴야 하는지 알려 주는 출발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무료 간이진단 https://freelancer.plustai.com/trial
이 글의 출처
이 글은 새로운 법률 판단을 담고 있지 않으며, 아래 도움말에 이미 게시된 내용을 순서대로 재구성한 것입니다.
서비스 소개 https://freelancer.plustai.com/support/faq/0e4c8cee-8cb1-42e0-8613-f621d178aa0d 진단 이용 방법 https://freelancer.plustai.com/support/faq/a6fa730b-dcc2-41bb-8f49-d39debaa794d 진단 등급의 의미 https://freelancer.plustai.com/support/faq/afaeb51e-5a74-4733-8b27-f55ed388c5ca 위험 등급이 나왔을 때 https://freelancer.plustai.com/support/faq/bbd37e6a-f54d-48f1-8526-407678fc9427 위험 등급과 계약서 생성 https://freelancer.plustai.com/support/faq/52e2f280-649a-4220-b39e-9e309d872201 만들 수 있는 계약서 https://freelancer.plustai.com/support/faq/6b90d376-ee7f-4f71-958d-9cbd64088f9c 도급형과 위임형의 차이 https://freelancer.plustai.com/support/faq/6b800c40-9da8-4956-8353-7a7c497f675c 프리랜서 관리 허브 https://freelancer.plustai.com/support/faq/a24e9208-b168-47de-bb56-3f29c0e67c12 관리 명부 등록 방법 https://freelancer.plustai.com/support/faq/ae05bfd2-9275-4f16-829b-ba1a3ffdc8ce 계약 만료 알림 https://freelancer.plustai.com/support/faq/4624aa57-a205-4c4a-9040-665e327cbb71 준비서류 체크 https://freelancer.plustai.com/support/faq/6644f002-31a0-4cb9-93b7-8f17a0c41cd6 재진단 필요 표시 https://freelancer.plustai.com/support/faq/f5d1cf35-1325-4644-885a-c1efc42fd888 위탁계약서만으로 충분한가 https://freelancer.plustai.com/support/faq/ebee9113-a11c-42ff-9d7e-6e6ed082dea7
본 자료는 정보 제공과 자가점검을 위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적 판단을 대체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