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개발 전용
IT·개발 프리랜서, 프로젝트 계약 안전하게
프로젝트 단위 계약·산출물 기준 보수·장비 제공·업무지시 방식에 따라 상주 개발자가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7년 경력 노무사가 설계한 로직 · 간이진단은 무료, 심층진단은 유료 플랜에서 제공합니다.
IT·개발에서 자주 생기는 근로자성 리스크
- 프로젝트가 아니라 상시 인력처럼 상주하면 조직 편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업무시간·장소·개발방식을 세세히 통제하면 지휘·감독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산출물이 아닌 근무시간 기준으로 보수를 지급하면 근로대가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회사 장비·계정만으로 상시 근무하면 사업자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 백신이 IT·개발 업종을 이렇게 돕습니다
- 01예/아니오 문항으로 프리랜서별 근로자성 위험을 즉시 자가진단
- 0227년 경력 노무사가 설계한 로직으로 위탁·근로 계약서 생성(가드레일 적용)
- 03프리랜서 명부로 계약·수수료·재계약을 한 곳에서 상시 관리
- 04법에 맞는 관리를 위한 입증서류 준비 상태 점검
- 05T백신 AI 감독관이 구인공고·계약서를 판례·정부 가이드라인으로 모의점검
준비하면 좋은 입증서류
- 프로젝트 과업범위서(산출물 목록)
- 위탁계약서·검수·정산내역
- 장비 제공·비용부담 관련 자료
AI 감독관이 보는 점검 포인트
- 프로젝트 단위 계약인지, 상시 인력처럼 운영되는지
- 업무시간·장소·개발방식에 대한 통제 수준
- 산출물 기준 보수인지, 근무시간 기준 보수인지
IT·개발 프리랜서, 지금 무료로 점검해 보세요
회사명과 이메일만으로 가입하고, 예/아니오 문항으로 근로자성 위험을 진단할 수 있습니다.
판례로 보는 근로자성 판단 경향
아래 판례는 해당 직종 전체를 일률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각 사건의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 운영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 ‘위탁’, ‘도급’이라고 기재했거나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업종과 직종이라도 실제 운영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하급심 판결은 상급심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 참고개발자 직종 판례 현황
IT 개발자는 프로젝트 계약이 일반적이지만, 프로젝트 단위 계약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당연히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개발자 직종을 직접 다룬 공개 판례는 학원강사·보험모집인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 업무구조가 유사한 직종의 판례를 함께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근로자성 인정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10. 6. 선고 2022고정1128 판결
등기이사로 등록되어 프로그램 개발업무를 수행한 사람에 대해, 회사가 프로젝트를 순차적으로 배정하고 프로젝트별 별도 계약 없이 매월 고정된 금액을 지급했으며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해 근로자성을 인정했습니다.
※ 순수한 프리랜서 개발자 사건은 아니며, 개발자가 회사 조직에 편입되어 계속적으로 근무했는지를 판단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핵심 점검사항
- 프로젝트 결과물만 정하는지, 업무수행 과정까지 지시하는지
- 출퇴근시간과 상주장소를 회사가 지정하는지
- 회사의 협업도구(Jira·Slack·GitHub 등)에서 일일업무를 구체적으로 관리하는지
- 정규직과 동일한 보고·회의·승인체계를 적용하는지
- 프로젝트와 무관하게 매월 고정급을 지급하는지
- 개발자가 동시에 다른 고객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는지
- 업무수행을 다른 개발자에게 대체·재위탁할 수 있는지
- 장비·소프트웨어·개발계정과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 하자보수와 프로젝트 손실위험을 개발자가 부담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