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건설 인력, 프리랜서 계약 리스크 점검

인테리어·건설에서 자주 생기는 근로자성 리스크

• !현장 출퇴근·작업순서·작업방식을 세세히 통제하면 지휘·감독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자재·장비를 전부 제공하고 비용을 부담하면 사업자성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 !하자책임·재작업·안전관리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면 분쟁 소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 !상시 현장 인력처럼 편성되면 조직 편입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로 보는 근로자성 판단 경향

아래 판례는 해당 직종 전체를 일률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각 사건의 계약 내용과 실제 업무 운영방식을 기준으로 판단한 사례입니다. 계약서에 ‘프리랜서’, ‘위탁’, ‘도급’이라고 기재했거나 사업소득세 3.3%를 공제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같은 업종과 직종이라도 실제 운영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하급심 판결은 상급심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 부정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자기 소유 차량으로 운반업무를 수행하며 대체운전자를 사용할 수 있고, 취업규칙·인사관리의 적용을 받지 않은 지입차주 겸 운전기사에 대해 근로자성을 부정했습니다. 이익과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독립사업자성이 근거가 됐습니다.

• 근로자성 참고현장 계약의 일반적 판단 경향

  계약이 도급·하도급 형식이더라도 작업자가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서 지시를 받아 일하고, 자재와 작업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며, 공사 결과와 무관하게 근무일수에 따라 보수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정된 공사대금을 정하고 작업자가 보조인력·자재·하자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면 독립사업자성이 인정되는 방향으로 기웁니다.

핵심 점검사항

• ✓일당으로 지급하는지, 완성된 공사결과에 대해 지급하는지
• ✓작업시간과 순서를 현장관리자가 구체적으로 지시하는지
• ✓작업자에게 특정 공정을 독립적으로 맡겼는지
• ✓자재·장비·보호구와 작업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 ✓작업자가 자신의 보조인력을 직접 채용하고 보수를 지급하는지
• ✓하자·재시공·공사 지연에 따른 손실을 누가 부담하는지
• ✓다른 현장의 공사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지
• ✓작업 결과와 관계없이 근무일수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지
• ✓작업자를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출퇴근·징계 관리하는지